[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도가 공백 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한부모·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하는 등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출산·육아 정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긴급돌봄부터 난임부부, 공공산후조리원, 위기임산부 지원까지 실질적인 대책을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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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언제나돌봄 플랫폼 ⓒ경기도 |
주말·야간에도 공백 없는 긴급돌봄 ‘언제나 돌봄’
도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돌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핫라인 콜센터, 초등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방문형 긴급돌봄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7월 개설된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도 긴급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320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보호자는 콜센터나 언제나돌봄 플랫폼을 통해 돌봄시설 또는 가정방문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야간·주말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9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생후 6개월부터 7세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돌봄시설로, 현재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누적 이용 아동은 9666명에 달한다. 오는 3월부터는 플랫폼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방문형 긴급돌봄’은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로, 올해 20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등으로 양육 부담 경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도 돌봄 조력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후 24~36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확대됐으며, 2024년 말 기준 8041명이 혜택을 받았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월 최대 20시간, 다자녀가정에는 연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돌봄공동체 참여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월 30시간 이상 돌봄 참여 시 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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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아동정책 홍보문 ⓒ경기도 |
모성·영유아 생명과 건강 보호 사업 확대
경기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출산당 최대 25회로 확대했다. 또한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도 상향됐다. 미숙아는 출생체중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여주와 포천에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이용 가구가 2977가정에 달한다. 이용료는 2주 기준 168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경기도는 2027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한부모·위기임산부 위한 촘촘한 보호망
도는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3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했다.
또한 임신·출산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광명에 이어 동두천에 설치했으며,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더 이상 부모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져야 할 책임”이라며 “공동체와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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