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 조성, 경제 악영향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무인기 사건과 관련,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보안 차원에서 대북정보수집을 할 수는 있지만 불법 목적으로 무인기를 격침시킨다거나 민간인이 북한지역에 무인기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이어 “수사를 계속하겠지만 국정기관이 연관됐다는 설도 있다”면서 “불필요한 남북 간 긴장 조성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에는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왔다갔다 넘어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냐"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민간인이 보낸 무인기를 군이 왜 포착하지 못했는지도 물었다. 안 장관이 "레이더로 체크하는데 (무인기는)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방공망에) 구멍이 났다는 이야기다. 필요하면 장비 개선을 하라”고 말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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