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자동차대학교, 정부 ‘E-7-3 비자’ 판금·도장 분야 확대에 공감

[이지한]

[SWTV 이지한 기자] 아주자동차대학교는 지난 15일 법무부가 E-7-3 비자 직종을 판금·도장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결정에 대해 “자동차 정비·차체수리산업의 만성적 인력난 완화와 국민 불편 및 차량 안전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전환점이다”라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다만, 아주자동차대학교는 제도의 실질적 성과는 우수성과 성실성이 검증된 외국인 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현장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한 세부 운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아주자동차대학교 제공

아주자동차대학교는 또 “판금·도장 분야는 차량의 1차 안전설비인 외부 차체를 다루는 기술 기반 직종이다”며 “단순한 인력 증원이나 무경험 인력 유입은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증가, 재작업 및 재교육 비용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적응이 충분하지 않은 인력의 무작위 배치는 산업체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내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한국어 교육과 기술 교육, 현장 실습, 산업안전 교육 등을 이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국내 정주를 희망함에도 전환 경로가 부족해 국내 체류가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자동차대학교는 “국내에서 교육과 평가를 통해 검증된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해외 신규 선발을 반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아주자동차대학교는 입장문을 통해 E-7-3 비자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국내에서 교육을 완료하고 졸업 전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에 대한 전환 특례 경로 명문화 ▲지방 소재 대학 유학 후 지역 산업체 취업이 확정된 인력에 대한 우대 및 배치 보장 ▲한국어, 교육 이수, 기술 자격 등을 반영한 기능·숙련도 기반 평가체계 마련 ▲수요 업체의 외국인 관리 역량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을 제시했다.

아주자동차대학교 관계자는 “본교는 외국인 유치-교육-현장실습-취업연계 모델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다”며 “관계 부처가 E-7-3 비자 세부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미 교육과 검증을 거친 인력 활용을 우선하는 기준을 적극 검토·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지역산업 인력난 해소와 국가 인력정책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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