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문회 보이콧, 대통령에게 ‘인사 부담 전가’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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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등 의혹에 대해 여당에서도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 차례 불발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여당이 단독으로 열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이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의혹이나 문제가 쏟아지면서 저를 포함한 여당 의원들도 당혹감을 느꼈던 건 사실”이라며 “부정청약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재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으로 수십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예산처 장관은 불편부당하고 공정·공평함이 훈련된 전문가가 맡지 않으면 700조가 넘는 예산이 엉뚱한 데 흘러들어가 누군가의 사적 이익에 기여하는 특혜로 변질될 수도 있다”며 “KDI 재직 시절 영종도 토지 매입, 원펜타스 부정청약, 증여 재산 증식 과정 의혹 등 사익 추구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 입장에서는 700조를 맡겨도 될지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러서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자료로 제출한 것만으로 모든 퍼즐이 맞춰지지는 않는다”며 “이 후보자에 대해 여당 의원인 저도 심경이 복잡하다. 현재 제기된 의혹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청문위원이기 때문에 의혹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고, 청문회도 진행하기 전에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후보자가 상식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과 해명을 해야 한다. 자료 제출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전날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된 데 대해서는 “이 후보자 자체에 대한 반대든 자료 미비든 청문회를 통해 야당이 얘기했어야 한다”며 “인사청문은 기본적으로 야당의 책무다. 오늘이라도 빨리 열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청문회 진행을 거부했다. 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2187건을 요구했는데 답변은 15%만 제출됐다”며 청문회를 반대했다. 반면 이 후보자는 75%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자료가 미비하다는 주장은 늘 청문회 때마다 야당이 하는 말이지만,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키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지난 13일 재경위가 공식 요구자료로 의결한 목록이 있다. 여야 의원실은 이 목록에 없어도 후보자에게 자료요구서를 보낸다. 아마 후보자가 75%를 제출했다고 한 것은 공식 의결된 요구자료의 75%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위원장이 청문회를 미룬 것과 관련해서는 자료 미비 외에도 대통령에게 인사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자료를 받아낼 목적이었다면 후보자를 청문회 자리에 앉혀 놓고 심리적 압박을 통해 자료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자료 요구 발언은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아예 후보자를 부르지 않았다. 야당이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인사 판단에 대한 부담이 오로지 대통령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단독 청문회나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절차는 선택지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청문회를 생략해서도 안 되고, 여당 단독으로 야당을 배제한 채 진행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빠진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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