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세무상담 직접 간다…국세청 ‘K-Tax Angel’ 출범 : zum 뉴스

재외동포 대상 해외 세무설명회 전담 ‘세금 수호천사팀’ 신설…1월 19일 발대식
상속·증여·양도세 상담에 ‘국내 U턴 컨설팅’까지…해외자산 환류·환율 안정 기대

임광현 국세청장(앞줄 가운데)이 19일 재외동포 대상 세무설명회를 담당할 ‘세금 수호천사팀(K-Tax Angel)’ 강사진 발대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 오래 거주한 재외동포들이 한국 복귀나 해외자산 반입 과정에서 겪는 세금 불안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찾아가는 해외 세무설명회’ 전담팀을 신설했다.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교민 관심 세목에 대한 맞춤형 상담은 물론, 국내 U턴에 필요한 세무컨설팅까지 묶어 현장에서 직접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재외동포 대상 세무설명회를 담당할 ‘세금 수호천사팀(K-Tax Angel)’을 새롭게 조직하고 19일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재산제세와 국제조세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발대식에서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 분 한 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 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하게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 달라”고 당부하며 “교민들이 느끼는 세무상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해외 세무설명회에서 양도·상속·증여 등 교민들이 자주 묻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용적인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재외공관과 한인회 등을 통해 사전에 접수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예컨대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하다 귀국한 경우 연금소득 과세는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달라질 수 있고, 해외교민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된 뒤 2년 보유·양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안내한다.

우리 기업 진출이 많은 국가에서는 국제거래 이슈도 함께 다룬다. 국세청은 현지기업 수요에 맞춰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격을 다루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관리 등 국제거래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해외 세무설명회 프로그램의 핵심은 ‘국내 복귀(U턴) 지원’이다. 국세청은 해외에서 장기간 사업한 교민들이 노후에 자산을 국내로 반입하려 해도 현지에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렵고, 한국 복귀 시 세금 부담을 과도하게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올바른 세무지식 제공과 함께 국내 U턴에 필요한 세무컨설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장기적으로 해외 재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국내 경제 활성화와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또 “이번 설명회가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민들의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돌아오는 소중한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세무설명회는 재외동포·진출기업 수와 현지 수요를 고려해 연간 약 10개 국가(지역)를 선정해 직접 방문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2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재외동포가 많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추진한다. 국세청이 제시한 재외동포·진출기업 규모는 태국 2만1000명·348개, 필리핀 5만3000명·158개, 미국 255만7000명·933개, 일본 96만1000명·325개다. 이후 재외공관을 통한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 개최국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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