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직 걸었는데 고작 3석?” 日다카이치 총선 목표에 野 부글[송주희의 일본톡]

총선목표 “과반의석 확보”···3석 늘리면 달성
高 지지율 대비 ‘소박’, 700억엔 선거비 투입
‘조기 해산·예산지연 명분 되나’ 야권 비판 커
안전운행 선택 불구 압도적 승리 필요한 상황
“의석 소폭증가 그칠 시 구심력 약화 불가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화하고, 총선 승패 기준을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하자 ‘지나치게 낮은 목표 설정으로 선거 명분이 퇴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총 230석을 보유하고 있어 3석만 늘려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 ‘무난한 목표치 달성’을 중의원 해산의 명분으로 강조한 ‘정치 안정’으로 연결짓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과반을 목표로 하겠다”며 “총리로서의 진퇴를 걸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중의원에서 자민당은 196석, 유신회는 34석으로 과반인 233석(중의원 정수 465석의 과반)을 달성하려면 3석만 더 확보하면 되는 상황이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닛케이 기준 75%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보수적인 목표 설정이다. 현재 지지율로는 대폭의 의석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은 2012년 정권 탈환 이후 중의원 선거에서 내걸어 온 ‘여당 과반’이라는 목표를 이번에도 고수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합류해 창당한 ‘중도개혁연합’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지금과 거의 변함없는 의석을 목표로 하면서 선거 비용으로 700억엔을 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조기 해산으로 인해 2026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정 법안의 3월 내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고교 무상화나 자동차 취득세 폐지 등 다카이치 정권의 간판 정책 시행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 공백에 따른 국민 생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정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 과반을 넘어 참의원(상원)의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현재 참의원 과반 미달 상태를 상쇄하려면 중의원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법안을 재가결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80석을 추가해야 해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 유신회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법안을 추진할 수 있는 자민당 단독 과반을 위해서도 37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

야당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도개혁연합은 ‘비교 제1당’ 목표로 한다. 비교 제1당은 과반 의석에는 못 미치지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을 의미하며, 총리 지명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 국민민주당은 예산안과 내각불신임안을 단독 제출할 수 있는 51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캐스팅보트를 쥐겠다는 전략이다. 보수 성향의 참정당 또한 자민당 지지층 흡수를 노리고 있어 이번 선거는 일본 정계 개편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이 오랜 연립 파트너였던 공명당과 결별하고 치르는 첫 선거다. 공명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 창가학회의 조직표가 이탈하고, 공명당이 입헌민주당과 손잡고 중도개혁연합을 결성함에 따라 자민당 후보들이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정기국회 개회 직후 해산’이라는 리스크를 택했다”며 “의석이 소폭 증가해 목표를 간신히 넘길 경우 선거 후 구심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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