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작전사령부' 창설하고 '드론작전사' 폐지…국방부에 권고

국방부 미래전략 분과위 19일 자문활동 결과 발표
미 핵무기 포함 한미 공동 맞춤형 억제체제 구축 권고
2040년 국방인력, 상비병력 35만·민간인력 15만 등 50만명 제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 관계자가 청사 주변을 하고 주시하고 있다. 2023.01.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조직을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첨단기술, 전문병력, 민간자원 활용에 중점을 둔 스마트 강군 건설의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자문 보고서에는 ▲미래 국방전략 개념 ▲지휘·부대구조 개편 ▲전력구조 개편 ▲인력구조 개편 분야의 국방개혁 과제와 추진전략이 담겼다.

우선 한미동맹을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토대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한국의 재래식 억제력과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토대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휘·부대구조 개편은 인구 감소에 대응해 현재 부대구조를 유지하며 편성률을 조정하는 방안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첨단기술, 전문병력, 민간자원 활용’에 적합한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했다.

먼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령부에 이양하고 전략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을 담당하는 임무 조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략사령부는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대로서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하여 조직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우주안보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전력구조 개편은 북핵억제전략 구현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운영, 부대개편 계획 등에 따라 지·해·공 무기체계 소요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했다.

각 군의 적정 무기체계 소요 재검토를 비롯하여 AI, 국방반도체,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분야 집중 투자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 예산의 연평균 10% 이상 증액, 통합소요 기반의 체계개발 추진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인력구조 개편은 기존의 병 중심 인력구조로는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간부·전문병·민간인력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전투력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민간자원 활용은 우선 취사·수송·시설·행정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국방 민간인력과 민간기업을 활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부 전투지원 영역까지 확대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또한 부족한 상비병력을 전문병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단기 징집병 외다년 복무의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는 병역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명시했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이와 같은 인력구조 설계개념을 토대로 2040년대 상비병력은 35만명, 군무원과 전문예비군 등 민간 국방인력 15만명을 포함해 총 50만명을 상회하는 규모의 국방인력 수준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해당 권고안을 현재 수립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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