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공소청·중수청법 공청회…정부안 수정 여부 촉각 : zum 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정효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국회에서 이날 오전 열리는 정책 의총에서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와 수사 범위, 공소청의 3단 구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법안은 중수청 수사 업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1~9급의 전문수사관을 두도록 했다.

정부안이 발표된 직후 기존 검찰과 구조·기능이 비슷해 검찰 개혁의 취지가 퇴색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범여권에서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 대등한 협력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 의총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좌장을 맡으며, 개혁추진단을 총괄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의원들과 함께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현장에서 토론을 펼친다.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이날 공청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들도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찬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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