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소 위협' 파월, 쿡 대법원 심리 참관…"이례적"

파월 21일 대법원 심리 참관
연준 독립성 훼손에 맞대응 의지 표명 풀이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는 대법원 심리를 참관할 예정이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은행 의장(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19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파월 의장이 21일 연방 대법원에서 열리는 해당 사건의 구두 변론을 참관한다고 보도했다. 관례적으로 정치·사법 분쟁과 거리를 유지하는 현직 연준 의장의 대법원 참관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파월 의장은 연준 청사의 수십억 달러 규모 개보수 공사와 그와 관련한 의회의 증언과 관련해 형사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11일 공개 성명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는 표면적인 이유로, 진짜 이유는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요구했던 것처럼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 기소 위협은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는 대신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금리를 설정한 데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말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근거로 쿡 이사의 해임을 시도했고, 쿡 이사는 이에 불복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같은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인 해임 요구를 거부하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쿡 이사가 직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쿡 이사 소송은 연준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이는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 권한을 둘러싼 법적 분쟁인 동시에 중앙은행으로서 연준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쿡 이사의 해임을 막은 하급심 법원의 결정들을 “대통령의 해임 권한에 대한 부적절한 사법적 개입의 또 다른 사례, 즉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준 이사회 구성원을 해임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개입”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