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치매 대응 예산에… “필수인력 필요” [심층기획-사각지대 놓인 농촌 치매 노인들]

2026년 ‘치매관리체계 구축’ 1849억원 그쳐
치매안심센터 인력 채용 줄어 운영 위축

농촌을 중심으로 치매 인구가 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을 포함하는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의 경우 올해 1800억원대 중반 수준에 그쳐 2000억원이 넘었던 4~5년 전에 못 미쳤다. 치매안심센터 10곳 중 7곳은 필수인력 부족 상태에 놓여 있는 등 인프라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추가경정예산 기준)은 2018년 1457억3100만원에서 2019년 2363억5600만원으로 급증한 뒤 2020년 1888억6300만원, 2021년 2047억4100만원, 2022년 2076억7400만원으로 2000억원 안팎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전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크게 줄면서 2023년 1897억5300만원, 2024년 1919억8900만원을 나타낸 뒤 2025년에는 1782억3500만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올해 예산은 184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7억원 정도 증가했지만 여전히 2021, 2022년 수준과 격차가 크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치매 대응의 ‘최전선’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공립요양병원 및 치매공공후견 등을 망라한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규모가 줄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위축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56곳의 치매안심센터 중 필수인력이 부족한 곳은 178곳으로 68.8%에 달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센터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를 1명씩 둬야 하지만 실제로는 인력 수급 사정, 채용 여건 등으로 일부 직종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전남의 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임상심리사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이 20명 넘게 있어야 하는데, 일반직이 아니라 시간제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 지금은 10명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서 “필수인력이 줄면 각종 프로그램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인력 1명당 감당해야 할 환자 수도 늘어나게 된다. 사례관리도 더 자세하게 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수린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이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예산이 충분히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의 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좀 더 확대돼 경로당 숫자를 늘리면 농촌 노인 돌봄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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