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출범 초읽기…‘미진한 의혹 규명’ vs ‘중복 수사’ 논란

최대 170일·251명 투입 대형 특검…재탕 수사 논란 속 실효성 도마 위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규명하지 못한 잔여 의혹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여당은 내란 사태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핵심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실질적 성과보다는 중복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17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기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우선 내란특검이 수사했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이 포함됐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선포 이후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해 계엄 효력 유지에 관여했다는 혐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사건도 다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건희특검이 다뤘던 사건들도 대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 △20대 대통령 선거 전후 허위사실 공표 및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의 선거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공모한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는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부당 개입 의혹이 명시됐다. 또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했던 ‘임성근·조병노 구명 로비’ 등 국정·인사 개입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 △국고 손실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외에도 관련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행위,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제기된 사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경우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2차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 1명,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팀과 맞먹는 수준으로, 임명 절차는 빠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차 특검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일부 핵심 의혹이 관계자 진술의 엇갈림이나 증거 확보 한계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가 특검을 통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증거 확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잖다. 핵심 사건들의 사실관계가 이미 기존 특검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고, 잔여 사건들 역시 검찰이나 경찰에서 후속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의 특검을 가동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최근 2차 특검에 대해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며 “수사 인력 파견 등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에 투입되는 많은 예산 등 사법 자원의 낭비도 우려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확보한 특검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3대 특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은 총 209억여원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89억6000여만원, 내란 특검팀 65억5000여만원, 채해병 특검팀은 54억2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수사 이후 공소 유지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투입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 비용 추계가 154억3000만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백억 원의 예산과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이번 특검은 ‘무엇을 새로 밝혀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기존 수사 기록을 다시 점검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과 경찰로부터 이관받은 자료 외에 새로운 물증을 얼마나 신속히 확보하느냐가 이번 특검의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기존 특검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정치적 논란만 증폭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수사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경우 쟁점이 분산되고 실질적 성과 없이 장기 수사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2차 종합특검이 기존 수사의 한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치적 상징성에 머물지 여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가 수사의 필요성과 중복 수사 우려 사이에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명확한 수사 설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144건을 사건 내용별로 병합해 90건으로 재분류했다. 경찰 측은 2차 종합특검법은 법 공포와 특검 구성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현재로서는 구체적 전망이 어렵지만 남은 수사에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