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체불' 특별 점검

서울시 발주 공사장 중 취약 현장 10곳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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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근로자 임금지급과 관련한 특별점검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많거나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체불예방 특별 점검반 16명이 점검에 투입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과 서울시 직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사 대금 집행·이행 실태와 근로계약서·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 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들여다본다.

서울시는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문혁 감사위원장은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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