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다를까…'미디어 통합법' 논의 재점화

[손슬기 기자]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방송·미디어 통합 컨트롤타워인 방송미디어통합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하며 10년 넘게 표류해온 '미디어 통합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등장에도 2000년대초 지상파·유선방송 중심 법체계가 이어지며 규제 사각지대와 형평성 논란이 반복됐던 상황이다.

19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을 위한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종철 위원장이 자리한 가운데,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 법제 추진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 김남두 박사,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이남표 경희대 객원교수, 이종원 박사 등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OTT, 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법제 필요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방미통위 1기 체제 하에 미디어 통합 법제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고 묵힌 숙제를 톺아보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행 미디어 법안은 2000년 지상파와 유선방송 등을 통합한 '방송법 전부개정안'이 근간이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후 OTT가 급성장하며 전통 방송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규제 미비로 각종 역차별 논란과 시청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여러 차례 미디어 통합법 제정 시도가 이어졌다. 2019년 김성수 의원 등이 OTT를 방송 체계에 편입하는 '통합방송법'을 발의했으나 업계 반발과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5기가 추진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진흥)와 방송통신위원회(규제)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좌초됐다.

22대 국회 들어선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통합법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방송4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당초 예정했던 8월 법안 공개에는 실패했다.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방미통위 출범은 지지부진했던 통합법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신·구 미디어 포괄과 산업 성장 지원 측면에서 과거 법안 방향성을 따르지만, 방송·미디어 통합 컨트롤타워 산하에서 세부 조항은 차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김종철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통합 미디어 법제'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며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해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 체계를 통합·정비하고, 미디어 서비스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1기 방미통위가 구상하는 통합법 핵심은 서비스 성격별로 규제 수준을 재편하는 '수평적 체계' 도입이다. 지금까지는 지상파·케이블·IPTV 등 전송 매체에 따라 법을 나눠 규제했다. 같은 드라마를 제공해도 방송법을 따르는 지상파와 달리 넷플릭스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콘텐츠 기준으로 재분류해 형평성을 맞춘다. 넷플릭스와 지상파 드라마를 모두 '주문형 영상물(VOD)'로 묶어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유튜브 라이브와 지상파 생방송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분류해 같은 수준 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국회 입법 의지와 이해관계자 간 조율은 숙제다. 사안에 정통한 업계 전문가는 "결국 국회가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2015년과 2019년 모두 무산됐다. 논의 부족이 아닌 입법 의지 문제"라며 "생태계 구성원이 방대해 조율이 어려운 만큼 사회적 협의체나 민관 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업자 규제 형평성 문제와 공영방송과 민간방송을 법적으로 구분하는 '공민형 분리'도 쟁점이다. 학계 전문가는 "유럽연합이 디지털서비스법(DSA)·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를 규제하는 등 국제 공통으로 입법 추진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은 공민형 분리로 역할을 명확히 하되 민간에는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방위는 최민희 위원장 주재로 오는 26일 '미디어 통합 법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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