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트럼프 해임권' 다툴 쿡 소송 대법원 등판…정면대응 나서나

검찰 수사 속 이례적 행보
Fed 독립성 훼손 속 파월 발언 주목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Fed 이사 해임 권한을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연방대법원 구두변론에 직접 참석한다. 미 검찰이 Fed 본부 공사 비용 과다 사용 문제를 들어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파월 의장이 이례적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며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로이터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2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심리는 리사 쿡 Fed 이사가 제기한 해임 무효 소송과 관련돼 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독립성이 법적으로 보장된 중앙은행인 Fed 이사를 대통령이 해임할 권한을 갖는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소유한 주택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을 시도했다. 쿡 이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 법원이 해임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대법원이 최종 판단에 나서게 됐다.

Fed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Fed 이사 해임 시도와 각종 정치적 압박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은 물론,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Fed 의장이 이 같은 사안으로 대법원 구두변론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현지 언론의 평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이전부터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해 왔고, 파월 의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미 검찰이 Fed 본부 공사 비용 문제를 이유로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이를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파월 의장은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인 쿡 이사 소송 관련한 구두변론에 직접 출석해,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Fed의 독립성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적 충돌을 피해 온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 이례적인 공개 성명을 통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그는 자신에 대한 형사 기소 위협에 대해 "Fed가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기보다 공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해 금리를 결정한 데 따른 결과"라며 "이번 사안은 Fed가 증거와 경제 상황에 근거해 금리를 계속 결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통화정책이 정치적 압력이나 협박에 의해 좌우될지를 가르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대통령 권한과 Fed 독립성의 경계가 재정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심리는 미국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과 통화정책의 향후 방향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