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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2026.1.19 연합뉴스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결국 파행했다. 어제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자료 제출 부실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치로 안건 상정 없이 1시간 30분 만에 정회했다. 여야가 협의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이런 상태로는 법적 시한인 오늘도 청문회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국민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에서 한참 벗어났을 뿐 아니라 불법·부정행위 혐의 또한 가볍지 않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을 비롯해 영종도 부동산 투기, 강남 아파트 청약 부정, 자녀 병역 특혜, 바른정당 대표 재직 당시 정치자금 수사 무마 시도 의혹까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범위와 내용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전방위적이다. 결혼한 장남의 ‘위장 미혼’으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2024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과 보좌진 갑질 의혹 등 7건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집중 수사에 나섰다.
‘1일 1의혹’이 제기되는데도 이 후보자는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청문회를 방패 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러면서 정작 청문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 요구 자료의 15%밖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와 크게 동떨어진 이 후보자를 정부와 여당은 감싸기에 급급하니 답답할 뿐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미 여러 번 야당의 검증을 거쳐 선거에 나갔던 후보자”라며 야당의 청문회 거부를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대응도 상식적이지 않다. “조직폭력배가 자기들 조직에서 이탈한 조직원을 어떻게든 죽이고 보복하듯이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공박한다. 보수 정당의 인사였으니 이 정도 의혹쯤은 눈감아 주고 지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인지 의아하게 들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정권의 ‘곳간지기’로 보수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을 지명했을 때 국민 다수는 정부 재정 정책에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을 지향하던 오랜 소신을 꺾고 적극 재정으로 돌연 입장을 바꿨다. 임명이 강행된다고 해도 균형추 역할을 하기는 난망해 보인다. 도덕적 흠결과 불법 의혹에 더해 역량마저 의심받는 인사를 중책에 앉히는 것이 과연 국정에 도움이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냉정히 현실 인식을 한다면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지 않으면 최종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이 결단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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