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주민 중심 도시 정책이 지역 살린다

서울의 북쪽 북한산 자락에 자리한 강북구는 오랜 시간 서울시민의 나무 그늘 역할을 해 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서울 전체 평균 숲 비율은 약 30%인데 강북구의 녹지 비율은 60%를 넘는다. 녹지는 도시 열기를 낮추기도 한다. 같은 조사에서 강북구의 평균 지표면 온도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강북구 숲은 특정 지역의 자산이 아닌 서울의 전체 환경적 균형을 떠받치는 공공 자산인 셈이다.

그러나 숲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의 삶이 늘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자연과 인접한 지역일수록 규제와 제한이 중첩돼 그 부담은 주거환경 개선 지연과 생활 인프라 확충의 한계로 이어졌다. 도시 전체 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이 지역 주민의 일상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오랜 기간 지속된 것이다.

2024년 북한산 일대 고도제한이 조정되면서, 정체됐던 주거지 정비 논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변화라기보다 자연과 공존하는 지역에서 가능한 정비 방식을 다시 고민하게 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해졌다는 사실’보다 변화가 주민 삶과 지역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게 관리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구 차원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주거지 정비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도 최근 완료했다. 개발 속도와 공간적 균형을 함께 고려해, 개별 사업 단위 개발이 누적되며 생길 수 있는 난개발과 경관 훼손을 미리 관리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기 위함이다.

도시는 하나의 기준으로 설계될 수 없다. 지역마다 역사와 지형, 생활 방식이 다르고 주민이 체감하는 문제도 제각각이어서다. 도시정책이 광역 단위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지역의 개성은 흐려지고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진다. 특히 주거지 정비처럼 주민 일상과 직결되는 영역에서는 지역의 맥락을 세밀하게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주거지 정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1000가구 이하의 개발은 도시 전체 구조를 바꾸기보다는 노후 주거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제한하기보다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지를 넓혀야 한다.

자율성은 무분별한 개발을 의미하지 않는다. 명확한 원칙과 관리 기준을 전제로 할 때 자율성은 난개발을 막고 주민 갈등을 줄이는 장치가 된다. 자연환경 보전이 중요한 지역은 개발 방식과 수위를 세밀하게 조정하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곳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판단은 현장과 가까운 행정 주체가 수행할 때 현실성과 설득력이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도시정책을 추진할 때 기초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소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협의와 조율로 만들어진 정책만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주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다.

강북구 숲은 서울 전체의 자산인 만큼 숲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은 지역마다 달라야 한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획일적 개발이 아닌, 지역이 가진 자연과 생활의 균형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도시는 같을 수 없다. 서울시민의 나무 그늘이 쉼의 공간으로 남기 위해서라도 지역을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판단이 더 존중받아야 할 때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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