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등록금… 사립대 줄인상 왜?

17년 동결하다 2년째 인상
내년엔 법정 인상한도 축소
'서울대 10개' 정책 등 여파
교수 확보경쟁 격화 우려도

서강대와 국민대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데 이어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방침을 밝힌 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게시판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작성한 '대학등록금 인상 반대' 대자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주요 사립대가 2년 연속 등록금 인상행렬에 나섰다. 내년도 대학등록금 법정 인상한도가 대폭 줄어드는 데다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거점국립대를 전폭적으로 키우기로 결정하면서 양질의 교수 모시기 전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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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17년간 동결, 한 번 인상으로 회복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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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강대는 최근 올해 등록금을 2.5%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서강대는 지난해에도 14년 만에 4.85% 인상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한국외대는 전년 대비 3.19% 인상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대학들이 올릴 수 있는 최대 인상률이다. 연세대는 지난해 4.98%, 고려대는 5%, 한국외대는 5% 인상했다.

대학등록금 법정 인상한도는 직전 3개 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다. 지난해까지 1.5배였지만 대학들이 등록금을 너도나도 올리자 지난해 7월 국회에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1.2배로 하향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급등한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내년부터는 법정 인상한도도 2%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사립대학들은 "물가인상만 반영하라는 것이냐"며 강력히 반발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학 151개교 중 120개교(80%)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많은 대학은 정부가 2008년부터 등록금을 규제하면서 동결을 유지해왔으나 17년 만에 누적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장기적인 재정난을 한 차례 인상만으로는 해결하기 부족해 인상이 거듭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장학금 예산 추이/그래픽=최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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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결유도 수단 사라지고 '서울대 10개' 여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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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도 등록금 인상 자제를 강하게 요청한 지난해와 대조적으로 사립대 인상행렬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이달초 각 대학에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를 안내하면서 '등록금 동결' 요청 문구를 뺐다.

정부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할 경우 지급해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등록금 동결을 요구할 명분도 약해진 상태다.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왔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매년 2000억원대 예산이 편성됐지만 지난해 등록금 인상 대학이 많아 1300억원으로 삭감됐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이 확대돼 교육환경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지난해 소득분위 8분위에서 9분위로 확대됐다. 예산규모도 2024년 3조6600억원에서 지난해 4조640억원으로 4000억원가량 늘었다. 대학교 재학생의 약 60%가 국가장학금 I유형을 받는다.

여기에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지역거점국립대학 육성을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재정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립대들의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사립대와 달리 국립대학은 올해에도 동결기조를 이어간다. 서울대, 전북대, 충북대, 경북대, 강릉원주대 등은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국립대는 교수가 국가공무원으로 임금인상분을 국가가 지급하기 때문에 등록금 영향이 적은 편이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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