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부처합동 설명회… 예타폐지 후속제도 공개
법 통과땐 1000억 이상 신규사업만 '사전점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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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정부 R&D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에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대형 국가 R&D(연구·개발)사업 진행속도가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적용기준이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되고 10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 대신 '사전점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4년 이상 걸리던 대형 R&D사업이 약 7개월 만에 시작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대전 유성구 KAIST(카이스트) 대강당에서 '2026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열고 'R&D 예타폐지 후속제도'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예타 적용기준 상향이다. 지금까지는 500억원 이상 R&D사업에 예타가 적용됐지만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준이 1000억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1000억원 미만 신규 R&D사업은 별도 예타 없이 일반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R&D 예타 폐지법'이 현재 본회의 의결을 남겨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500억원 이상 대형 R&D사업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4년 이상 걸렸다. 예타 심사 통과율은 약 20%, 재도전 없이 한 번에 통과할 확률은 8%에 불과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송호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심사에만 평균 4년 이상 걸리던 R&D사업을 다음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송 팀장은 양자기술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2016년 한국이 대규모 양자 R&D사업을 추진했지만 예타에서 탈락하며 무산됐다"며 "그사이 선도국과의 기술격차가 약 5년까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법이 통과되면 1000억원 이상 신규 R&D사업은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기초·원천연구, 선행기술 개발, 국제 공동연구, 연구기관 지원,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등 '연구형 R&D'는 예타 대신 '사전점검'을 받는다.
예를 들어 10월에 기획서를 제출하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문가 점검을 진행한다. 심사에는 약 5개월이 걸리고 그 결과는 5월부터 편성되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심사부터 예산반영, 착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7개월로 기존 대비 5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대형 연구시설 구축, 우주분야 등 '구축형 R&D'는 별도 체계를 적용한다. 추진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검증하고 학회·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검증하는 '상향식 기획체계'를 도입한다. 구축형 R&D사업은 수요를 8월에 제출하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요건검토를 거친다. 이후 2월부터 9월까지 심사를 진행해 통과할 경우 예산요구가 가능해진다. 이 체계는 올해 일부 분야에서 시범운영한 뒤 2027년부터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속도전과 함께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모든 R&D사업은 부처별 지출한도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주기적인 사후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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