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재개발 영향평가, 절차 최소화해 1년 내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평가’ 간담회
“영향평가, 개발 규제 제도 아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HIA)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유네스코 협약 당사국이 수행해야 할 의무”라며 “서울시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종묘 주변 재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해 온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규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개발과 보존 사이 균형을 찾기 위한 도구”라며 “행정 절차를 최소화해 1년 내 평가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둘러싼 개발 행위가 유산의 등재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2011년 유네스코 자문 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관련 지침을 발표한 이래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제도 도입을 권고해 왔다. 허 청장은 “분쟁이나 기후변화 등 요인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못 받은 나라는 있어도 의도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대화를 거부한 채 일방적인 입장만 발표했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시의 도시계획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허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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