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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에 ‘무역 바주카포’-159조 관세 검토…다보스서 해법 나올까

동아일보 파리=유근형 특파원,워싱턴=신진우 특파원,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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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에 ‘무역 바주카포’-159조 관세 검토…다보스서 해법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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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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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립이 양측의 전면적인 경제, 안보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 주요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덴마크 영토를 넘보고, 이를 지원하려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는 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재집권 후 그의 국방비 증액 요구, 불리한 무역협정 등을 모두 감수했던 유럽의 축적됐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형국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 시간) “미국을 달래려던 시절은 끝났다”며 유럽의 분노 수위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력과 군사력 등의 우위를 토대로 “미국이 없으면 유럽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위기를 맞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럽의 보복이 시행되면 추가 관세 부과는 물론이고 유럽과의 안보 협력도 축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유럽으로선 큰 위협이다.

다만 양측이 19~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다보스를 찾아 유럽 주요국 지도자를 만날 예정이다.

● 유럽 vs 美 거센 대립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미국의 추가 관세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보고 유럽 차원의 대응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직접 소통하며 일명 ‘무역 바주카포’라 불리고, 부과 대상 국가 기업의 EU 내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EU는 930억 유(약 159조 원)의 보복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관세가 시행되면 미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항공기와 자동차, 이들의 관련 부품, 옥수수 소고기 버번 위스키 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EU는 지난해 미국과 무역협상을 벌일 때 이미 보복관세를 부과할 세부 제품 목록을 작성했지만,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부과는 유예했다.

지난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한 양측 무역협정의 무기한 보류도 거론된다. 유럽의회는 26~27일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표결에 부쳐 최종 승인할 계획이었지만, 그린란드 사태로 이를 보류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루스소셜에 “이제 때가 됐다. (러시아로부터의 그린란드 보호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며 합병 필요성을 또 한 번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같은 날 N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의 한 부분으로 하지 않고선 안보 강화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유럽의 반발에 개의치 않고 그린란드 병합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 유럽, 경제와 안보 모두 美 의존 높아

다만 유럽이 ACI, 맞불 관세 등 반격에 실제 나설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많다.

2025년 기준 유럽의 대(對)미국 수출은 5379억1800만 달러(약 791조 원)다. 미국의 대유럽 수출 3469억7500만 달러(약 510조 원)보다 약 280조 원 많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립 격화로 미국 시장을 잃어버리면 EU가 받는 타격이 더 크다.


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빅테크는 EU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색,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가 거의 없는 유럽의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 빅테크의 EU 내 활동이 제한되면 소비자 불편을 피하기 어렵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대로 유럽의 안보가 사실상 미국이 중심인 나토 체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이 나토 동맹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 유사시 공동으로 핵 공격에 나서는 ‘나토식 핵 공유’ 전략 등에서 역할을 축소하거나, 탈피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이 필요한 유럽에겐 큰 안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럽의 강경한 보복 조치는 유럽 경제와 안보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베선트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빌 게이츠 MS 창업자 등 정재계 거물이 포함된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우리는 대화를 원한다”며 화해 의지를 드러냈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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