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세계유산영향평가 규제 완화·절차 최소화”

허민 청장 “개발 반대 위한 제도 아냐…균형 위한 도구”
‘사전검토 제도’로 대상·비대상 분류
1분기 내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에 대해 보존과 개발 간 ‘균형’을 위한 도구임을 강조하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HIA를 실시할 경우 신속하게 추진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간담회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의 반대나 규제의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며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호하면서도, 상생 가능한 개발을 도모해 도시의 발전을 오히려 지원하는 전략적 조율 도구”라고 밝혔다.

최근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으로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된 세계유산 종묘와 관련해 그는 “종묘 주변의 개발 사업에 대한 HIA 요청은 개발을 막기 위한 압박이 아니다. 종묘가 가진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균형점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세운지구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가 세계유산의 가치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HIA를 통해 도출된 합리적 대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HIA의 부담을 사업자들에만 요청하지 않고, 행정청으로서 분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HIA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윤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은 “2025년 두차례에 걸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HIA 권고가 있었다 서울시가 세운4구역이 HIA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입장”이라며 “국내법적으로도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1분기 내에 완료되면 세계유산법에 의해 법적으로 HIA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IA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HIA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행령 개정안에 ‘사전검토 제도’를 포함시켜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확인된 경우 비대상으로 분류해 불필요한 행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사전검토 제도는 유산청뿐 아니라 HIA지원센터, 세계유산 자문기구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대상 및 비대상을 결정한다.

HIA 행정 절차는 최소화해 신속한 처리를 도모한다. 평가지원센터와 평가기관을 신속히 지정해 평가서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효율적인 구조를 확립할 예정이다.

특히 종묘와 같이 중대한 사안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국제문화유산보존복원연구센터(ICCROM·이크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아이유씨엔) 등 세계유산 공식 자문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HIA 심의 과정을 최소화한다.

허 청장은 “사전검토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가서 심사 보고서가 돌아올 때까지 1년 정도의 기간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과정에 유네스코 기구들이 들어오도록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산청은 지난해 종묘 앞 개발 관련 서울시, 문체부와 함께 하는 조정회의를 제안했지만 아직 논의에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12월 사전조정회의를 가졌으며 이달 3번째 사전조정회의를 공문을 통해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국가유산청에 외교 문서를 보내 서울시가 HIA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으나 서울시는 아직 답변을 보내지 않은 상태다.

허 청장은 “1월 초 세계유산센터와 영상회의로 상황을 알렸다. 센터 측은 유감을 표하면서 빨리 한국 정부로부터 답이 오길 바란다고 했다”며 “서울시가 HIA를 받는다면 개발과 보존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들도 참석해 HIA 제도와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강동진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도시는 미래 관리 방향에서 유산과 관련한 정체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도시 개발이 유산과 조화를 이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의 문화강국이 됐다. 중요한 유산이 있다면 일반적 개발 방식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른 의미 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지키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지홍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는 “두 주체가 다시 참여한다는 것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것이라고 본다. 더 나은 안을 만들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빨리 HIA 위에 올라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HIA 요구가 오면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결국엔 하는 것은 HIA만이 도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연구를 하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도 많이 봤다. HIA는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인류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고 만든 제도”라며 “HIA라는 국제적 소통 문서 없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면 국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문화강국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