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성일종 "대전·충남통합法 국힘안 그대로 반영해야"

정부 발표에 "한시적 지원만 약속"
"국힘안은 매년 9조 재원 확보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위해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엄청난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했지만 겨우 4년 동안만 한시적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충남 서산·태안을 지역구로 둔 3선의 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오로지 선거만 이기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략적 계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257개 특례조항을 통해 우리 대전충남특별시가 매년 9조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한시적 재원 확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조세 권한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로 이양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비교했다.

특히 특별법에는 현재 국세로 걷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세로 걷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발표에는 빠져있다는 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

성 의원은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0년간 25% 추가 보정하도록 하는 내용, 제49조에 행정통합 관련한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10년간 면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 등 대전충남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이미 (특별법에) 마련되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여당은 급조한 법안을 어설프게 만들어서 졸속으로 통과시키려 하지 말고 최대한 제가 대표 발의한 특별법의 조항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시기 바란다”며 “그러면 행정통합은 분명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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