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위원회, 암호화폐 법안서 개발자 보호 조항 삭제 요구

[황치규 기자]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 상원 사법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서 개발자 보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조항이 불법 자금 세탁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법안 초안은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BRCA) 일부로,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연방 및 주 자금이체법에서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 사법위원회는 이에 대해 "법무부와 주요 범죄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됐다"며 반발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탈중앙화 플랫폼이 불법 거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연기한 상태이며,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60표 이상 지지를 얻어야 한다. 공화당 53명 전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업계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법안 여러 조항에 반대하며 지지 철회를 선언했지만, 일부 의원들과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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