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성 일손 부족 시달리는 농촌에 공공 중개 일자리 ‘확’ 늘린다

지난해 12월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중개하는 고용인력 비중을 2024년 50% 수준에서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공공 숙소도 만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공공일자리 확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내용을 담은 ‘제1차 농업 고용 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전체 농촌 고용 인력에서 공공부문 고용인력 비율을 2024년 51.2%에서 2030년까지 6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고용인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계절근로고용허가나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중개되는 인력을 말한다. 민간 농가들이 스스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의 노동자 중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역대 최대치인 9만2104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7만3885명보다 약 1만8000명 늘린 것이다. 계절근로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도 지난해 3000명에서 2030년 60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농촌 고용 인력 중 내국인 비중도 현재 36%에서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 팬데믹 등 돌발상황으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예비 청년농에 대한 일자리 매칭 지원을 강화하고, 원거리 노동자에게 교통·숙박비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 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자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밎 계절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매년 농식품부 주관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인권실태점검도 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인권침해가 확인된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즉시 제한할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수 있는 공공 숙소도 조성된다. 지난 2020년 겨울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헹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사건 이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실태점검도 반기에 한 번씩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계절근로 고용 농가 숙소 전수조사 결과 약 10%가 부적합 숙소였다고 설명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그간 대책은 단기적 농번기 인력 수급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번 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인력 공급과 안전·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