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관 질병청장 "예비비·추경만으로는 한계···감염병 전담 기금 필요"

"감염병 위기 시 즉각 가동할 상시 재원 있어야"
질병청, 감염병 위기 관리체계 고도화 발표
제한적 전파형·팬데믹형 재난으로 이원화

임승관(사진)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에 의존하는 현재의 재정 구조로는 초기 대응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 청장은 1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출국자들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중 인당 1000원을 재원으로 운용되다 2025년부터 폐지된 ‘국제질병퇴치기금’을 부활시켜 일부를 적립해 감염병 위기 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을 부활할 경우 연간 5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팬데믹에 대응하려면 결국 재정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임 청장은 “재정당국, 외교부 등과 충분히 소통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이날 감염병 대응 전략과 관련해 ‘제한적 전파형’과 ‘팬데믹형’을 구분한 투트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처럼 신속한 통제로 종식이 가능한 유형과 코로나19처럼 장기 공존을 전제로 관리해야 하는 유형은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춘 재정·의료·사회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질병청은 이를 위해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임상 정보와 병원체 데이터를 축적하고 백신·치료제 개발과 임상시험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격리와 치료는 목적이 아니라 위험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수단”이라며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국내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공 자산”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또 “코로나19 대응 경험이 다음 팬데믹 대응의 보증수표가 될 수는 없다”며 “한 번의 성공 경험이 오히려 방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체계를 재정비하고 재원을 포함한 대응 기반을 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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