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영향평가, 반드시 시행"…유산청, 종묘 재개발 안 물러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종묘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 안내 및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가유산청이 서울 종묘 일대를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19일 재확인했다.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영향평가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허민 유산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향평가 언론설명회에서 "세계유산의 가치 보호라는 대전제만 충족된다면 지역 개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 뒤 "영향평가는 개발을 가로막는 장치가 아닌 국민의 삶과 상생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종로변의 건물 최고 높이를 상향하는 내용의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에 약 40층 높이의 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 발전을 위해 재개발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유산청은 이에 대해 재개발이 종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해 지정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허 청장은 "영향평가는 세계유산 보유국이 지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존'을 위한 수단"이라며 "서울 외에도 밀도 있는 도시가 많은 우리나라의 환경이야말로 영향평가를 도입해 주택 공급과 세계유산의 가치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 윤선정 디자인기자

유산청은 영향평가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한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며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신속한 처리를 도모한다. 유네스코와 자문기구인 이코모스 등 국제기관과 협력해 국제적인 공신력 확보에도 나선다.

'평가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지면 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허 청장은 "유산 주변의 모든 사업이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전 검토 후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인정되면 '비대상'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영향평가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학계 의견도 나왔다.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영향평가는 국제협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시행 거부 사례가 없다"며 "영향평가가 미흡했던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이나 영국 리버풀은 세계유산에서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영향평가는 도시의 발전과 유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도구"라며 "앞으로도 유산 보존과 지역사회 개발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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