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공급 '하이패스'…동의율 등 규제 완화해야"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연사로 나선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사진=남미래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마치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하이패스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리모델링 절차 개선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할 핵심 방안입니다."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리모델링은 신규 택지 부족과 고용적률 단지의 재건축 한계를 보완하고 노후 도심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태영·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 장수명리모델링위원회와 한국리모델링주택조합연합회가 주관했다.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 절차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송 변호사는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유지한 채 세대 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은 현재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 도시 주거환경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개 지자체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1만3841개, 약 416만세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2406개, 약 179만세대로 집계됐다. 송 변호사는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약 20만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건축보다 높은 동의율 요건과 미흡한 금융 지원 정책으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더디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 변호사는 "재건축은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동의율이 70%로 낮아졌지만 리모델링은 행위허가 단계에서 2차 동의서 징구 시 75%의 동의율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교적 덜 파괴적인 리모델링에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규제 역시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투기 방지를 위한 대출 규제가 실거주자인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이주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자 등 금융 비용이 늘고 결국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는 초기 사업비 지원을 위한 저리 융자 정책이 마련돼 있는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상가 등 복리시설 이전에 대한 제도적 공백 역시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송 변호사는 개선 방안으로 △동의율 요건의 형평성 제고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초기 사업비 저리 융자 확대 등 실거주자 맞춤형 '핀셋 금융 지원' △복리시설 이동·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명문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사비 분쟁에 대비한 검측 시스템 개선 방향(김선국 경희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구조안전성 검토 심의 제도의 합리화 및 기술 검증 방향(김진영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 △리모델링 제도의 입법 현황과 정책 개선 방향(이승원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 사무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종합 토론은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장승렬 한국리모델링주택조합연합회 회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현 정부의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정책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저변이 확대된다면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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