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8700t급 핵잠 공개, ‘전략적 기만’인가 ‘안보 임계점’인가

유지훈 위원, 진단 "운영 생태계 없는 핵잠은 정치적 연출"
최일 소장, 경고 "수중 핵보복 능력, 이미 임계점 넘었다"
北 '실전 위협' 변질 전..."연합 잠수함 작전 능력 강화 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4일 8700t급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2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최근 '8700t급 핵추진 전략유도미사일 잠수함'의 건조 현장을 공개하며 해상 기반 핵 전력의 도약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해양 안보 전문가들은 "기술적 과시를 넘어선 고도의 전략적 기만이자 심리전"이라면서도 "북한의 수중 핵보복 능력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선체 공개는 빙산의 일각…실전 능력, 내실이 중요"
지난해 말 북한 관영 선전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거대 선체 앞에서 지휘하는 모습을 보도하며, 이 플랫폼이 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임을 시사했다.

19일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북한은 한·미·일이 실전 능력을 검증하기도 전에 더 높은 위험 상한선에 대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인식이 행동을 바꾸는 정치적·심리적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사진과 슬로건이 곧 작전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특히 "8700톤이라는 외형적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추진, 소음 조절, 승조원의 숙련도 등 내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손원일함(독일 214급 1번 잠수함) 초대 함장을 지낸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최근 북한이 공개한 8700t급 핵동력 잠수함 건조와 관련 "북한의 수중 핵보복 능력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소장은 북한이 잠수함 전신을 공개한 것은 핵심 계통 탑재가 마무리된 건조 막바지 단계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잠항 기간에 제한이 없는 '핵추진 엔진'과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전략 미사일'의 결합은 한국과 미국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단기간 내 급성장의 배경으로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 핵추진 잠수함 확보 등 실질적인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준비태세 없는 전략 잠수함은 정치적 위험 가능성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장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운영 역량'을 꼽았다.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원자력 탑재·추진 개념을 넘어선다"며 "차폐 설계, 방사선 안전 인프라, 재앙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전문적인 '핵 운영 프로그램'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 해군조차 핵추진을 단일 부품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취급한다. "공개한 조선소 영상만으로는 북한이 지속적인 핵 투입에 필요한 산업적·조직적 기반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유 위원은 전략 잠수함의 진정한 가치는 '해상'에 있을 때 증명된다며 장기간의 해상 시험을 완료하고, 승조원들이 훈련 및 인증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없이 반복적으로 운용될 때 비로소 전략적 의미를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위원은 "북한이 무리하게 핵추진으로 도약하려 한다면, 초기 몇 년간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냉정한 데이터 기반 정보분석...연합 잠수함 작전 능력 강화 나서야
북한의 8700t급 잠수함 공개는 한미동맹을 향한 '고도의 심리전'과 '실질적 핵 투사 능력의 과시'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우리 군이 입증되지 않은 위협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함으로써 전략적 혼란을 유도하려는 '인식의 덫(Perception Trap)'일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의 내부적인 운영 생태계와 안전 인프라가 결여된 핵잠수함은 자칫 '움직이는 체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반면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한 북한 해군력의 기술 도약 가능성은 북한 잠수함의 '실체적 위협 임계점'을 앞당기고 있다. 실전 운영 능력은 증명되지 않았지만 탐지가 어려운 수중에서 미 본토와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플랫폼 실전배치 위협은 동북아 안보 지형의 근본을 뒤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과장된 홍보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냉철한 '데이터 기반 정보 분석'을 유지하되, 수중 킬체인 강화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한미 협의 가속화 등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북한의 '보여주기식 전략'이 '실전적 우위'로 변질되기 전에, 한·미·일의 연합 잠수함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기술적 결단도 필요한 시점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4일 8700t급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2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4일 8700t급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2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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