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심사 소요시간 늘고 日수입업체 부담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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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오성홍기와 일본 일장기가 나란히 놓인 일러스트. 2022.07.2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중국 정부가 대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으로 희토류를 수출할 때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통상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기업에 판매처 기업과 수출한 희토류가 쓰이는 제품 등 더 상세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조치는 지난 6일 중국 정부가 이중용도 품목의 대일 수출 관리 규정을 강화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는 △수출하는 희토류가 최종적으로 활용되는 제품 △최종 판매처 기업과 중개업체 정보 △일본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 등 제3국에 수출하는지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중국 당국이 일본 내 희토류 및 희귀 금속 사용 현황을 상세히 조사할 경우 수출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
서류를 당국에 제출하는 것은 수출하는 중국 기업의 몫이지만, 그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수입하는 일본 기업의 몫이므로 일본 측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본의 첨단 기술을 적용한 공업 제품 생산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총리관저에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의 쓰쓰이 요시노부 회장 등 재계와 간담회를 갖고 "의지가 있는 국가들과 협력해 (희토류를)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중국 측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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