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수사 책임성 강화'… 관세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 신설

검찰 송치 전 내부 법률검증
복잡한 사건 법률 쟁점 사전 검토
강제수사 절차·인권보호 점검
서울·부산·인천공항·인천부터 운영

관세청은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통제를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을 검찰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법률 검증 절차를 거쳐 수사 완결성을 사전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인 올해 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 등 4개 주요 본부세관에 우선 배치하며, 향후 전국 세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세관과 인천공항세관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한다.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한다.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강제수사 절차와 피의자 인권 보호 조치 준수 여부 등 절차적 적법성까지 함께 살핀다.

수사팀은 쟁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자문을 의뢰하며, 법률자문관은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 의견을 제시해 수사를 지원한다.
특히 무역·외환 분야는 사건이 복잡하고 여러 법률이 중첩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자문관의 전문적 판단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법률자문관 운영으로 수사 적법성을 높이고 국민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환경을 조성해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겠다”며 “기존 범칙조사심의위원회와 수사발전 자문위원회와 함께 수사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