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신당’ 내걸고 안보법·원전 재가동 옹호···일본 제1야당의 ‘우향우’

안보법 관련 ‘평화헌법 위배’ 주장해 온 입헌민주당
중도개혁연합 꾸리며 ‘자위권 행사 합헌’ 명기 예정
일부 진보 의원 반발···공산당 제휴도 어려워질 듯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입헌민주당 대표(왼쪽)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지난 1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당이 창당하기로 한 신당의 이름을 ‘중도개혁연합’으로 발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창당하는 신당 중도개혁연합이 위헌 논란이 일어온 안보법과 관련해 ‘존립 위기 사태에서 자국 방위를 위한 자위권 행사는 합헌’이라는 내용을 기본 정책에 명기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이 19일 보도했다. 통신은 두 당이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당시인 2015년 9월 연정을 이루고 있던 자민당과 공명당이 통과시킨 안보법과 관련해 그동안 입헌민주당은 ‘위헌 부분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집단적자위권법’으로 불려온 안보법의 핵심 내용이 일명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함께 안보법에 거세게 반대해온 입헌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교도통신은 “중도개혁연합에 참가하는 입헌민주당 의원들에게는 큰 방침 전환이 된다”고 전했다.

또 중도개혁연합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멈춰있는 원전들에 대해 조건부로 재가동을 인정하는 내용도 기본 정책에 명기하기로 했다. 원전 재가동의 조건은 안전성을 확인하고, 실효성이 있는 피난 계획이 있고, 현지의 합의를 얻는 등의 내용이다. ‘하루라도 빨리 원전 제로 사회를 실현한다’고 명기했던 입헌민주당 강령과 비교하면 현실적인 에너지 수급을 고려해 한발 물러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중도개혁연합은 또 기업·단체 헌금(기부금) 관련 규제 강화와 식료품 소비세 삭감 등도 기본 정책에 담기로 했다.

중도개혁연합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입헌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성향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지역구에서 입헌민주당과 선거 협력을 이어온 공산당과의 제휴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아사히신문은 입헌민주당 중진인 하라구치 가즈히로 의원이 지난 18일 안보법·원전 재가동 인정 등을 이유로 들며 중도개혁연합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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