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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가 발행한 채권 규모가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음에도 올해는 발행에 한파가 예상되고 있다. 기본자본 관리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보험사 자본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가 국내서 발행한 채권(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규모가 6조8070억원으로 나타났다. 해외발행(동양생명 5억달러, 한화생명 10억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8조9070억원 수준이다.
이는 연간 발행량을 기준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전년(2024년)에도 보험사 채권발행량이 8조6650억원을 기록해 기존 최고액을 경신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2년 사이 보험사 발행 수요가 증가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이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건전성비율(지급여력·K-ICS비율) 권고 기준이 150%에서 130%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규제 대응을 위한 발행 부담이 줄어들면서 올해부터 채권 발행이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보험사 자본성증권은 사실상 갚아야 할 빚이지만, 만기가 길고 차환을 조건으로 발행되는 특성 탓에 보험업법상 일부를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그간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 건전성을 관리해 왔다.
규제 완화와 함께 채권 발행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예정이지만, 자본관리 측면에서 난이도가 오히려 상승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규 자본관리 규제 '기본자본비율'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보험사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에 따라 기본자본(Tier1, 자본금·이익잉여금 등)과 보완자본(Tier2, 후순위채 등)으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실질적인 자본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 규제 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본자본비율이 낮다는 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이 쏠리는 등 상황에서 위기를 자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개연이 크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 △지급여력제도(K-ICS) 취지상 기본자본 한도 해석 △해외 및 타 권역과 비교 등을 고려해 보험사 기본자본비율 기준을 최소 50%로 설정했다. 기본자본비율 50% 미만 보험사에겐 경영개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가 부여된다.
전문가들은 채권을 발행해 건전성을 방어해 왔던 기존 관행으로는 자본의 질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본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순익 확대, 유상증자 등 실질 자본을 확대하는 방안과 부실자산 축소 및 공동재보험 등으로 보험사에 요구되는 자본을 축소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킥스비율과 수익성이 낮은 보험사 핵심 과제는 요구자본 축소”라며 “유상증자보다 파생상품 및 공동재보험 활용, ALM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단기자산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높은 채권인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발행 수요는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은 기존 자본확충 수단(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기에 이자 부담이 큰 방식으로 평가된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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