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에 시작도 못 한 이혜훈 청문회…“소명 들어야 vs 자격 없어”

임이자 재경위원장 “청문회는 해야…여야 간사 협의해오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19일 국회 본청 재경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9일 오전 10시로 합의했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빚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요구자료를 일부 미제출한 데 대해 야당은 ‘자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여당은 ‘청문회에서 소명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여야 간사에게 어떻게 열 것인지 협의를 주문했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재경위 회의실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와 관련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다만 야당의 반발에 안건은 상정하지 못한 채 정회됐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제52조 3호에 따라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님 등 13인으로부터 전체회의 개회 요구가 있었다. 다만 이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위원장은 청문회 안건은 상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측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다는 조건 하에 19일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현재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과 아들 재산 ‘부모 찬스’ 의혹, 취업·입시 ‘부모 찬스’ 의혹, 영종도 땅투기 의혹, 보좌진 갑질 의혹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임 위원장을 향해 “위원회를 이 따위로 운영하느냐”며 “지난주에 위원장이 이날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청문회 개최를) 부정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라고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을 두둔하거나 방어할 생각은 없다. 철저히 검증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절차를 만들어 주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며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내지 않은 자료는 세 건 정도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 말하고, 필요한 자료를 후보에게 직접 요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국회 본청 재경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의 입장을 듣고 있다. 김건주 기자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하루 버티자는 것을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이 대체 무엇을 보고 (이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지 모르겠다. 공정과 상식이 처참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 맞는 해명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청와대 눈높이는 충족 하는것이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자료 제출 수준이 아예 인사 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지금까지 자료를 내지 않은 후보가 한둘이냐’는 논리에 적용될만한 후보가 아니다. (청문회를) 시작할 수준의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있는 후보를 청문회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장관직이 아니라 ‘원펜타스’를 지키겠다는 태도면 청문회를 받을 자격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으로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천 의원은 “카드사용내역, 병원이용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는 이 후보자는 90억원대 원펜타스 집을 지키려 한다”며 “그런 사람에게 시간낭비하며 청문회를 하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나. 장관직보다 집을 중요시하는 태도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여세를 냈으면 어떻게 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핵심의혹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임 위원장은 청문회는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협의가 우선이라며 양당 간사 간 대화를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청문회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이전 회의에서 청문회 일정을 의결할 때는 조건부로 일정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늘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심도 있게 논의해 일정 변경을 할지 양당 간사는 청문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협의해 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