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안보 위협 기술유출 집중 단속…179건 적발·378명 검거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 강도 높은 단속
국가핵심기술 유출 포함해 179건 적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118건 가장 많아
세계 경쟁력 갖춘 기술 분야 주로 유출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정 단속 방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 피해 업체 A사가 보유한 산업기술인 '메탄올 연료전지' 제조 도면을 해외 투자자에게 전송하고, 연료전지 견본을 절취해 해외로 반출한 A사 전 대표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 피해 업체 B사가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제조 기술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해 유출한 뒤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한 B사 전 연구원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해 이 같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을 적발하고 378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6명은 구속됐다.

지난해 검거 건수는 2024년 123건과 비교해 45.5% 증가했으며 검거 인원도 267명 대비 41.5%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3건·105명을 검거했다. 국수본은 이러한 단속 성과가 경찰의 지속적인 전문 수사 역량 강화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118건(6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상 배임 등 39건(21.8%),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22건(12.3%) 순으로 나타났다.

유출 기술 분야별로는 △기계 15건(8.3%) △디스플레이 11건(6.1%) △반도체 8건(4.5%) △정보통신 8건(4.5%) △이차전지 8건(4.5%) △생명공학 6건(3.4%) △자동차·철도 5건(2.8%) 순으로 집계됐다.

해외 유출된 기술을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 5건(15.2%) △디스플레이 4건(12.1%) △이차전지 3건(9.1%) △조선 2건(6%) 순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술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유출 국가로는 △중국 18건(54.5%) △베트남 4건(12.1%) △인도네시아 3건(9.1%) △미국 3건(9.1%) 순으로 파악됐다. 중국으로의 유출 비중은 2024년 74.1%에서 지난해 54.5%로 다소 감소했으나.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의 유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주체별로는 피해 기업 임직원 등 내부인이 148건(82.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24건(13.4%)보다는 중소기업 155건(86.6%)이 압도적으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을 해외로 유출한 피의자들이 취득한 수수료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실시하는 등 약 23억40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또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 역량 강화 이행안에 따라 전담 조직 기반을 확충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기관들과도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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