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냐 현지 생산이냐" 美 압박에…전문가들 "기존 투자 카드로 실리 챙겨야"

전문가들 입체적 대응 주문
관세 예외 확보 전략 필요
대만처럼 카드로 활용해야
파운드리 등 산업 전반 넓혀야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지렛대 삼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미 투자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해 '미국 내 생산'을 강요하는 압박 전략이 노골화하면서, 우리 업계와 전문가들은 기존 투자 현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입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반도체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며 초강수 메시지를 던졌다. 이는 첨단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지를 조속히 확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선 '투자 유도책'으로 진단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에 투자해 달라는 미국식 압박 전략"이라며 "중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 첨단 기술 패권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반도체가 필수적이지만, 미국 내 생산 기지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이미 진행 중인 투자가 핵심 카드"…관세 예외 확보 주력해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팹. 삼성전자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미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370억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 규모의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 원장은 "새로운 메모리 투자를 무작정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 내에서 생산 중이거나 완공을 앞둔 공장 물량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예외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만이 자국 내 생산 물량을 근거로 협상한 것처럼 한국도 기존 생산 기지를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역시 "우리는 이미 다른 영역에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반도체 부분을 주력 투자 업종 중 몇 퍼센트,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상 범위 넓히고 '기술 유출' 방지 장치 마련해야

협상의 폭을 메모리 반도체에 한정하지 말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산업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통상 전문가는 "굳이 메모리에만 국한하지 않고 파운드리까지 포함해 협상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분야 투자가 이뤄질 경우에는 단순 재무적 투자자(FI) 형태로 접근해 기업들이 경영 안정성이나 기술·영업비밀 유출 등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 정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제2의 마스가(조선업 부흥 프로젝트)와 같은 한미 첨단산업 협력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미국의 법적·제도적 압박에 대비한 정교한 대응을 주문했다.

"국내 기반 약화 경계" vs "미국 시장 선점 기회"

대미 투자 확대가 자칫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제로섬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대만과의 합의가 한국에 압박이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미 투자에 발이 묶이지 않도록 국내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미국 현지의 세액공제 혜택 등을 활용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자본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등 미국의 사업 환경이 나쁘지 않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설 투자를 확대해 미국 내 생산 캐파를 늘려놓는 것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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