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림7구역, 끝까지 책임지겠다”… 분담금 낮춰 재개발 속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관악구 신림7 재개발 구역을 찾아 용적률 등 사업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신림7구역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지난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70% 용적률 제한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2014년 해제됐다.

서울시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이례적으로 용적률을 170%에서 215%까지 높이는 등 각종 지원을 펼쳤다. 이후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재지정, 1400여세대 숲세권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현재 시의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안이 커지며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설립 동의율은 70% 수준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주민 의지를 높이고 사업을 촉진하고자 추가 지원책을 시행한다. 우선 ‘사업성 보정계수’ 최댓값인 2.0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리고, 규제철폐 3호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분양 세대수는 기존보다 약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증가하는 분양수익만큼 조합원 분담금은 감소한다. 또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들면 공사비가 감소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된다.

시는 정부 규제 이후 신림7구역과 같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지원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관악구의 경우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세대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누적 1만3000호가 순차적으로 착공 예정이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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