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이양·국가 사무 위임 등 실질적 자치권 확대해야"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정부가 행정통합 추진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위상 격상 방안을 내놨으나, 부산시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가 빠졌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 방안엔 통합 지자체 위상을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높여 차관급 부단체장을 4명까지 두도록 하고, 차기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포함했다.
이는 올 6월 지방선거를 목표로 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등을 겨냥한 조치지만, 부산·경남 역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산시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원안이 통합 지자체의 덩치만 키울 뿐, 이를 운영할 '실질적 권한'인 재정 자립과 국가 사무 위임 부분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행정적 결합을 넘어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핵심 사무와 재정권이 온전히 이양되지 않는다면 통합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경남도와의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완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시는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 등 절차를 고려, 통합 단체장 선출 시점을 이르면 2028년 총선 혹은 2030년 지방선거 때로 조율 중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의견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주민투표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다음 달 설 연휴 이전에 공동 발표할 계획이다.
limst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