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림7구역 재개발 좌초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

용적률 2배로…높이 규제 지역 공공 기여 완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사업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악구 신림7 재개발 구역을 찾아 지원 의지를 밝혔다.

신림7구역(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있는 노후도 89%인 저층 주거지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170% 용적률 제한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탓에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고 이후 방치됐다.

이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170%에서 215%까지 상향했다. 그 결과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구역 지정 이후에는 서울시 공공 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 지역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정부 규제 강화 이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안이 커지며 조합 설립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주민들은 신림동 일대가 집값 상승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임에도 규제 지역에 일괄 포함돼 주민 동의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오 시장은 19일 오전 10시 신림7구역 현장을 직접 찾아 노후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다.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 계수 최댓값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린다. 높이 규제 지역 공공 기여 완화를 추가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 수는 기존보다 약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 기여율은 10%에서 3%로 하향된다.

증가하는 분양 수익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할 수 있다. 공공 기여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비가 감소해 조합원 부담이 완화된다.

주민들이 개선책을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서울시는 통합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 시장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전향적인 정책 재점검을 정부에 요청했다.

신림7구역처럼 집값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까지 일률적인 규제지역으로 묶여 정비사업이 정체되는 현상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