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문의 경제학 …'불가침 권력' 뒤 특혜와 꼼수 [관점+]

[이윤찬 기자]

# 논란, 고구마 줄기처럼…

보좌관 갑질·폭언, 금품수수 무마 의혹, 증여세 회피 논란, 위장 미혼, 부정 청약 의혹, 영종도 땅 투기 논란…. 고구마 줄기가 따로 없다. 살짝만 당겨도 의혹과 논란이 줄줄이 달려 나온다. 이만하면 역대급이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이야기다.

# 패거리문화 단면

"그렇게 인물이 없는가." 몇몇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고 꼬집는다. 또 누군가는 '형편없는 검증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혹평한다. 하기야 그런 측면이 없진 않겠지만, 그 전에 따져 봐야 할 것도 있다. 검증이 부실했든 형편없었든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은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당의 '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혜훈 후보자의 논란은 숱한 의문과 냉소적으로 맞닿는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공천을 받고 오랫동안 선출권력의 지위를 유지했을까" "혹시 낡은 패거리문화와 식자층의 오만함이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건 아닐까." "선출직 공직자는 공천이나 선거 등의 과정에서 적절한 도덕적 통제를 받고 있는 걸까."

# 불가침적 칭호의 이면

질문이 꼬리를 무는 것처럼 '이혜훈 논란'은 간단히 넘겨선 안 된다. 장관이 되든 말든 상관없다. '선출권력'이란 불가침적 칭호 뒤에서 그가 어떤 특혜를 누리고 어떤 꼼수를 부렸는지 냉정하게 해부해야 한다. 그게 이재명 정부에도, 이혜훈을 오랫동안 품었던 정당에도 좋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장막 뒤에 있다. 19일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만 자료 제출률이 15.2%(2187건 중 333건)에 불과하다. 재산 내역 등 논란을 검증할 만한 자료는 대부분 제출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회피다. 이런 식이라면 이번 인사청문회도 '맹탕'으로 끝날 게 뻔하다. [※ 참고: 이혜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공직자 정직함에 대하여

영어 honest의 어원은 명예(honor)다. 대중에게 정직하다는 건 명예를 지키는 행위지만, 부도덕을 애써 감추는 건 불명예를 자초하는 일이다. 이혜훈 후보자는 지금 어디쯤 서 있을까. 본인이야 "대부분 사적 영역에서 벌어진 내가 몰랐던 일"이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지금 논란은 모두 '공적 문제의식'을 자극하는 이슈다.

이런 맥락에서 더스쿠프가 심층취재 추적+ '이혜훈 의문의 경제학'을 준비했다. 보좌관 갑질·폭언, 금품수수 무마의혹, 비망록 등 정치판에서 벌어진 논란거리는 직관적 문제이니 생략했다. 이 기획물에선 진위를 파악하기 힘든 '세금·청약·투기' 논란에 집중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과연 나라살림을 책임질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을까. '이혜훈 의문의 경제학', 그 첫 장을 연다.

이윤찬 더스쿠프 편집장

chan4877@thescoop.co.kr

김정덕·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 이혜훈 의문의 경제학

1편 세금 앞에서 당신은 '평등'하셨나요?

2편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기막힌 '청약 기획'

3편 실소유, 투기근절…동의한 정책 아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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