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대책’ 추진에도… 비수도권 지자체 10곳 중 6곳 “소멸 위기 더 고조될 것”

한국경제인협회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5년 후 인구감소 지방소멸 전망' 설문조사 결과./ 한경협 제공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인구 감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아 향후 5년 내 지방 소멸 위기가 더 고조될 것이라는 지자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대다수(97.0%)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인구 감소 대응책을 추진 중인 지자체 중 절반 이상(54.6%)이 정책의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10곳 중 6곳(64.0%)은 향후 5년 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지자체들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37.5%)’를 꼽았다. 이어 주택 보급·거주 환경 개선(19.5%), 생활 인구 유입 활성화(관광 활성화 등)(12.5%), 의료 서비스 강화(거점공공병원 등)(7.5%)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77.0%는 해당 지자체의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문 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해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했다. 조사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광역시와 세종·제주를 제외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 지자체 120개 중 100개 지자체가 설문에 응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9.8%포인트이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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