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철 기자]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국내 등록 드론이 7만 대에 육박하며 드론 이용이 대중화되고 있으나, 한국의 엄격한 규제 체계와 비행 승인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동호인들은 실시간 승인 시스템 부재 등 행정적 편의성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와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사고를 근거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드론 관련 법령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법을 비롯해 전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수 부처에 얽혀 있어 복잡한 구조를 띤다. 특히 서울은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에 속해 있어, 손바닥만 한 완구용 드론이라도 3일 전 승인 신청 없이는 사실상 비행이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최소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드론 커뮤니티 등 사용자 측은 미국의 LAANC(실시간 자동승인 시스템)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앱을 통한 신속한 승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드론 사고 수와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2025년 419건)가 매년 증가하는 현실은 규제 완화의 걸림돌이다. 지난해 8월에는 대기질 측정용 드론이 추락해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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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금지구역 표지판. /연합뉴스 |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국내 등록 드론이 7만 대에 육박하며 드론 이용이 대중화되고 있으나, 한국의 엄격한 규제 체계와 비행 승인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동호인들은 실시간 승인 시스템 부재 등 행정적 편의성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와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사고를 근거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드론 관련 법령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법을 비롯해 전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수 부처에 얽혀 있어 복잡한 구조를 띤다. 특히 서울은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에 속해 있어, 손바닥만 한 완구용 드론이라도 3일 전 승인 신청 없이는 사실상 비행이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최소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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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수직이착륙기 기체 개념.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드론 커뮤니티 등 사용자 측은 미국의 LAANC(실시간 자동승인 시스템)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앱을 통한 신속한 승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드론 사고 수와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2025년 419건)가 매년 증가하는 현실은 규제 완화의 걸림돌이다. 지난해 8월에는 대기질 측정용 드론이 추락해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의 규제 수준이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다는 입장이지만, 드론 산업의 진흥과 공공 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cache4f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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