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美안보전략, 北 핵보유 인정한 것…동결·감축 협상 나서라"

사설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목표 폐기 공식화 촉구

"정책전환 고통스럽겠지만 솔직하게 밝히고 韓·日과 긴밀 조율해야"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전날인 4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참관하에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미국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것을 두고 "(사실상)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현지에서도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미언급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했다'(North Korea is a nuclear power. Trump’s omission is an admission)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 같은 누락은 의도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표한 NSS에는 이례적으로 '북한'이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아예 사라졌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17차례 언급된 것과는 대조된다. NSS는 이번 행정부에서 실행될 국가안보 전략을 담은 최상위 문서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리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역시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삭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만 언급해 주목받았다.

이를 두고 미국과 중국 모두 암묵적으로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용인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WP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지각변동급 외교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핵탄두와 미사일 수를 제한하는 협상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워싱턴이 비핵화에서 '동결과 상한 설정' 전략으로 전환할 준비가 돼 있다면 이를 솔직하게 밝히고 위험성을 인정한 뒤 동맹국들과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을 용인하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신뢰를 떨어뜨려 이들이 자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WP는 또 "그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일정한 양보를 받아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침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해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가 약 50기에 달하며 추가로 40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북한은 여기에 더해 핵무력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단기간 내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 한국 정보당국도 11월 이 평가를 확인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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