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 수사 책임 구조 재편

[이한영 기자] 무역과 외환 범죄를 둘러싼 수사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형사 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이어지면서, 수사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도 함께 높아졌다.

관세 행정이 수행해 온 수사 기능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다. 관세청이 내부 수사 구조에 법률 검증 장치를 공식 도입한 배경이다.

올해부터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 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 송치 이전 단계에서 법률적 판단을 점검하는 내부 통제 체계를 마련해, 수사의 완결성과 신뢰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 등 4개 주요 본부세관에 우선 배치된다. 서울세관과 인천공항세관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내부 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를 채용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세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자문관의 역할은 수사 과정 전반에 걸친다. 사건별 법리 적용 검토는 물론, 강제수사 절차의 적정성, 피의자 인권 보호 조치 이행 여부까지 함께 살핀다.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발생할 경우 수시 자문을 통해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수사팀의 판단을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무역·외환 범죄는 거래 구조가 복잡하고 다수의 법률이 중첩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관세청은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법률자문관의 전문적 판단이 수사의 방향성과 품질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 법률 검증을 통해 사후 논란을 줄이고,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법률자문관 제도가 수사의 적법성을 높이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관세청은 범칙조사심의위원회와 수사발전 자문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세관 특사경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뒷받침하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다져간다는 구상이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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