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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2년…지방정부 인구정책 모델로 자리매김

메트로신문사 김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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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2년…지방정부 인구정책 모델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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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1일 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2024년 1월 지자체 최초로 경북도가 선포한 '저출생과 전쟁'이 인구 위기 대응의 대표적인 지방정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북도의 선제적 대응은 다른 지자체와 민간 부문으로 확산됐고, 2024년 6월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이어졌다. 이어 2025년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지지 속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로 공식화되며 국제 의제로까지 확장됐다.

이 같은 정책 흐름 속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합계출산율 반등과 혼인 건수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경북도는 2025년 저출생 대응을 '시즌2'로 확장하며 정책과 재정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 6대 분야 150대 과제로 정책을 재편하고, 예산은 전년 대비 1.8배 늘어난 3천600억 원을 투입해 속도감 있는 집행에 나섰다.

핵심 사업으로는 'K보듬 6000'이 꼽힌다. 아파트 1층이나 기존 돌봄시설을 활용해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밤 12시까지 돌보는 경북형 돌봄 모델로, 2024년 하반기 7개 시군에서 2만2천여 명이 이용한 데 이어 2025년에는 11개 시군 71개 시설로 확대돼 이용자가 15만 명을 넘어섰다. 경북도는 2026년 도내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학 중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도 현장 호응을 얻고 있다. 어린이집 유휴 공간을 활용한 이 사업은 시범 운영 결과 만족도 99%를 기록했으며, 2026년에는 11개 시군 31개소로 확대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정책도 병행됐다. 2025년 1월 '경상북도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경북 일자리편의점을 확대 운영한 결과 워라밸 컨설팅과 가족 친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이 100곳을 넘었고, 가족친화인증기업도 증가했다.

정책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경북도는 2025년 3월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를 설치해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체감도가 낮은 사업은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국내외 협력도 이어졌다. 경북도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포럼을 개최하고, 일본 돗토리현과 저출생 극복 국제포럼을 열어 지방정부 간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AI 기반 돌봄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AI 돌봄 로봇 시범 보급과 스마트 돌봄 거점 조성을 추진해 2026년부터 도내 돌봄센터 10곳에 AI 돌봄 로봇 100여 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2026년부터 저출생 대응을 단기 정책이 아닌 장기 전략으로 전환한다. 기존 150대 과제는 체감 효과 중심으로 120대 과제로 압축하되, 예산은 확대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하고, 고령사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전략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과 인구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라며 "지방정부의 선도적 경험이 국가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