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건축 행정의 재정렬

[이한영 기자] 주거 환경을 둘러싼 조건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건설 경기 둔화와 전세사기 확산, 노후주택 증가, 공사장 사고가 이어지며 건축 행정이 담당해야 할 범위도 넓어졌다. 인허가 처리에 머물던 기능에서 벗어나,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시 서구는 이런 흐름에 맞춰 '2026년도 건축 행정 역점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구는 건축 행정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주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정책을 정리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올해 추진되는 과제는 모두 13개로, 생활 밀착형 행정을 전면에 세웠다.

계획의 큰 축은 네 가지다. 청년 건축 인재 양성과 주거 환경 개선, 주민과 직접 맞닿는 현장 행정 강화, 불법 건축행위 예방,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체계 고도화다. 각 과제는 사후 조치보다 예방과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 분할을 사전에 차단해 임차인 피해를 줄이고 주거 안전을 확보한다. 가설건축물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연장 시점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위반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행정 개입 시점을 앞당긴 셈이다.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재 육성도 주요 과제다. 건축 전공 대학생 직업 체험 프로그램과 체험형 인턴십을 통해 행정과 지역 기업, 대학을 연결한다. 현장 경험을 통해 진로 탐색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행정 내부 역량 강화도 병행된다. 건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 직무교육과 학습동아리 운영, 구조·안전 분야 전문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끌어올린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화재와 구조 분야 전문 인력의 기술 검토를 지원해 안전을 기준으로 한 심사 체계를 정착시킨다.

현장 안전 관리 방식 역시 달라진다. 대형 건축공사장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 실시간 점검을 진행하고, 드론을 활용해 불법 건축물 단속과 공사장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도 함께 운영된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민간 건축물 쿨루프 사업 참여를 통해 도시 열섬 완화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노린다.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안심주택 인증제는 주택 안전성을 기준으로 시장 신뢰를 높이고 임차인 권익 보호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구는 이번 계획을 통해 건축 행정을 주민 생활 가까이로 끌어당긴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도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작동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과 신뢰를 동시에 높이는 건축 행정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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