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혜훈 의혹, 부실청문회는 득이 아니라 독

부정청약·낙선기도·땅투기·갑질 등 쏟아지는 의혹
국민의힘 19일 인사청문회 보이콧 선언
'자료제출과 철저한 검증'은 후보와 국회의 책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황진환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탕평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야심차게 시도했던 이 후보자 등용이 기대와 달리 도덕성 논란에 휘청이고 있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8일 "범법행위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재경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단독 개회 불사 방침을 내비치고 있지만, 위원장이 야당 소속인데다 정치적 부담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고려할 때 19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지는 불투명하다.

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자료 제출 거부 때문이다. 여권에서조차 "자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실제로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보좌진 갑질.폭언,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부정청약, 인천 영종도 땅 투기, 아들의 아빠찬스 논문게재 등에 이어 급기야 정치인 낙선기도라는 듣도 보고 못한 의혹까지 터져나왔다.

특히 몇몇 의혹은 예산과 정책을 좌지우지할 경제부처 고위공직자의 자격과 직결된 문제에 해당한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은 서초구 고가 아파트를 장남의 혼인 신고와 주소 이전을 미뤄 부양가족을 늘리는 방식으로 청약 점수를 74점으로 높여 40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제대로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채 서면답변서에서 며느리를 장남의 '약혼자'로 표현하며 '위장 미혼' 의혹의 본질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다.

영종도 땅투기 의혹은 배우자가 인천공항 개항 1년 전 영종도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 6년 뒤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해 20억원 대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다. 야당에선 후보자의 KDI 연구원 경력을 의심하고 있다. 아들의 병역과 아빠찬스 논문게재 등 의혹은 꼬리를 물었다.

천하람 의원실이 공개한 비망록에 따르면 이혜훈 후보자가 종교인에게 낙선 기도 대상이 될 정치인의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까지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도덕성 차원을 넘어 공직선거법 문제로 사안이 바뀔 여지도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기서 전제돼야 할 점은 제기된 의혹의 폭과 심각성을 감안할 때 '철저한 검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7백조원 대 나라 살림을 담당한 예산 책임자가 시장질서의 교란을 막고 경제정의를 지키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가리는 일은 국가적으로 중대사일 뿐더러 이재명 정부의 인사원칙인 능력과 청렴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선 이혜훈 후보는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여당인 민주당은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청문회 일정 조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의혹 제기의 당사자인 국민의힘도 정작 검증의 무대인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건 상식과 이치에 부합하지 않고 자칫 부실청문회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자료 제출과 철저한 검증은 공직후보자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또한 지금 여론을 보면 부실청문회를 하는 쪽은 득이 아니라 독이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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