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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달 13일 관훈토론회에서 던진 말이다. 그는 내란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내 대에서 끊겠다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흘 후인 16일 오후, 여권은 2차 종합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6월 3일 지방선거가 그 한가운데 놓인다. 선거운동이 한창일 5월에도 특검 수사는 계속된다.
내란특검은 이미 최대 267명 규모로 6개월간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장기집권 위해 국가권력 재편 시도"라는 최종의견까지 발표했다. 미흡한 사항은 국가수사본부 특수본으로 이관돼 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도 "사실상 기존 특검의 재연장"이라며 중복 우려를 표명했다. 사법부 행정기관이 입법부의 법안에 직접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차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은 "내란 진상 규명 미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됐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 진보 성향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도 '쿠데타는 이미 실패했는데, 내란 논쟁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2차 종합 특검법안에는 국가기관·지자체의 계엄 동조 혐의도 별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역 단체장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엄 동조범으로 몰아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는 선거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선거 기간에 수사 보도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여론은 민주당에 유리하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본래 지역 현안과 민생, 단체장의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다. 170일 간 내란 프레임이 더 이어지면 정작 다뤄져야 할 의제가 묻힐 수 있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교통, 복지, 환경 문제보다 '내란 동조 여부'가 선거의 중심이 된다면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 국민통합위원장이 특검 자제를 권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곱씹어 봐야한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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