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성과보수체계, '클로백·세이온페이'는 무엇[금알못]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2025.01.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를 향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지적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 금융사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아서입니다.

그간 시장에서는 횡령 등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함에도 금융지주 회장이 '참호'를 구축해 장기집권 하고, 임직원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됐습니다.

한 해에만 횡령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고위험 펀드 불완전판매로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함에도 은행은 예대마진으로 수조원대의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보수 체계를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클로백·clawback)'이 그 개선 방안 중 하나입니다.

또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세이온페이(Say-on-pay)'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의 단기 실적주의에 제동을 걸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클로백과 세이온페이 제도로 금융사 임원들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투자은행 경영진들이 막대한 성과급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관련 제도가 강화된 것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법제화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강도 높게 개혁하는 한편,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주와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