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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수도권 지자체 77% “지방소멸 위험 높다”

헤럴드경제 김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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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수도권 지자체 77% “지방소멸 위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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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인사청문 국회 재경위 정회
한경협, 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자체 조사
지방소멸 원인 ‘산업·일자리 부족’ 꼽아
최우선 과제로는 기업유치 꼽아
“베이비부머 귀촌 연계 일자리 매칭 필요”
윤호중(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정책간담회에서 인구감소지역 협의회 회장인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등 25건의 건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

윤호중(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정책간담회에서 인구감소지역 협의회 회장인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등 25건의 건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7곳 이상(77.0%)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들어 기업 유치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8일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제주를 제외한 전국 시·군 지자체(120개 중 100개 응답)의 지역 발전·활성화 관련 담당 부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77.0%는 해당 지자체의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위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이 이었다.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77개 지자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꼽았다. 이어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 순이었다.


지역 인프라에 대한 평가에서도 ‘산업·일자리’ 항목이 2.1점(5점 만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그 외에 ▷교육·대학(2.2점) ▷문화·여가(2.45점) ▷의료·보건·돌봄(2.54점)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10곳 중 6곳(64.0%)은 향후 5년 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지자체들은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37.5%)’를 꼽았다. 한경협은 “인구 감소의 원인과 해법 모두 ‘산업·일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경협은 은퇴를 앞둔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지역 취업과 귀촌을 연계하는 ‘베이비부머-지역 중소도시-지역 중소기업’ 간 3자 연합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과반(55.0%)은 이같은 3자 연합 모델이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대 효과로 ‘지역사회 인구 유입·공동체 활성화(26.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 소비확대·내수 진작(23.0%) ▷수도권 집중 완화·균형발전(17.5%) ▷지역 정주여건 개선(복지·의료·문화 등)(8.5%) 순이었다.


지자체들은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25.0%)’을 3자 연합 모델 성공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이어 ▷안정적 주거시설 제공(20.5%)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12.5%) ▷지역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채용보조금 등)(11.5%) 등의 순이었다.

한경협은 일자리 확충과 함께 주거·의료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역 내 산업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해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