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준 적용결과 토대 지역의사제·공공의료 반영한 복수안 검토
의협 "과잉 공급" 반발 속 내달 초 정원 논의 마무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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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본격적 논의에 들어간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정심은 이번 주 열리는 4차 회의에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규모 안을 논의한다.
지난 13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 방향을 정리한 데 이어 이를 토대로 정원 규모를 수치로 제시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보정심은 3차 회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2027년 이후 의사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심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추계위가 채택한 수요·공급 모형 조합을 모두 고려해 양성 규모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차 회의에는 이 같은 기준을 반영한 시나리오별 의사 양성 규모 안이 상정된다. 지역의사제 적용 범위,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배출 시점, 교육 여건을 고려한 정원 변동률 제한 등이 시나리오 구성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보정심은 2025년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고, 해당 입학생들이 배출되는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차기 수급 추계 시점과 정원 적용 주기 역시 4차 회의에서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공개토론회와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달 3일까지 의대 정원 논의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결론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치를 근거로 의대 정권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오는 2040년엔 최대 1만 8000명에 가까운 의사 과잉 공급이 이뤄질 것이란 자체 추계를 내놓기도 했다. 같은 시기 최대 1만 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뒤 공식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31일에는 의협 대강당에서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의대 정원을 올해 수준(3058명)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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